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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 스타리포토 공지
  제목 : [Copyright] 이미지 저작권에 관하여...  
  이름 : 스카이워쳐 작성일 : 2005-06-14 06:36:00  
첨부파일 :  조 회 : 12129
  안녕하세요. 스타리포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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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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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 칙
제97조의 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2000. 1.12 삭제>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또는 제52조 (제60조 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신설 2003. 5. 27]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신설 2003. 5. 27]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 5. 27]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2000. 1.12 삭제>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또는 제52조 (제60조 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신설 2003. 5. 27]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신설 2003. 5. 27]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 5. 27]

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4. 1. 7 개정)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2000. 1.12 개정>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7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신설 2003. 5. 27]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000. 1.12 개정)
1의 2. 제34조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2000. 1.12 본호 신설)
2.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식을 하지 아니한 자(2000. 1.12 개정)
2의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000. 1.12 본호 신설)
3. 제78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1994. 1. 7 전문 개정, 2000. 1.12 개정)

제101조 (몰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보다 자세한 것은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의 저작권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 http://www.copyright.or.kr/copy/main.asp?ht=./law/law_b_kor.htm&ca=6&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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